2025년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및 벌칙 총정리
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한층 강화되어, 모든 반려견과 반려묘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호자들이 등록을 미루거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의도치 않게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등록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위반 유형, 신고 의무 사항 등을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금액 |
|---|---|
| 1회 위반 | 20만 원 |
| 2회 위반 | 40만 원 |
| 3회 이상 | 60만 원 이상, 최대 100만 원 이하 |
2.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상황
- 등록하지 않은 경우 (생후 2개월 이상 반려동물)
- 소유자 변경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주소지 변경 후 미신고
- 반려동물 사망 또는 분실 후 미신고
- 식별장치(전자칩, 외장태그) 제거 또는 위조
3. 벌칙이 아닌 '신고 의무' 위반도 과태료 대상
많은 보호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변경 사항 신고 의무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아래 상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양도·양수한 경우
-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신고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펫등록 365’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4. 고의적인 위반 시 추가 법적 책임
단순 미등록 외에도, 고의로 전자칩을 훼손하거나 식별장치를 제거한 경우, 타인의 동물로 위장하여 등록한 경우 등은 형사처벌 또는 별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반려묘도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
2025년부터는 고양이도 등록 대상입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반려묘라 하더라도 등록 의무가 있으며, 미등록 시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반려묘 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사전 등록으로 벌금 피하는 방법
등록은 간단하며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처리하세요:
- 지자체 지정 동물병원 방문
- 행정복지센터 등록 창구 이용
- 모바일 앱 ‘펫등록 365’ 설치 후 비대면 신청
마무리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것을 넘어, 반려동물 등록은 생명에 대한 책임과 보호자의 의무를 상징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반려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천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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